Global Trends 205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4년마다 한 번씩 펴내는 '글로벌 트렌드(Global Trends)'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엮은 책으로 미국 정부기관은 물론 전 세계 학계 및 주요 싱크탱크, 전문기관 등 광범위한 연구 집단이 지난 3년간 준비한 공동작품으로, 글로벌 경제, 세계 인구동향, 국제 정치, 에너지 식량 자원 문제, 지역 분쟁, 국제 시스템, 리더십 등 7개 영역을 다루고 있다.

 

NIC는 미국 정부의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 미국 16개 정보기관들의 최고 수장인 국가정보국장의 보좌 기구로서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세계 경영에 관련된 중․장기 전략과 외교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NIC의 <글로벌 트렌드> 시리즈 중 네 번째 보고서로, 시리즈의 목적은 특정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큰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Chapter 1 글로벌 경제 : 세계화의 명암

 

국제 정세의 변화속도와 규모, 방향을 감안할 때 세계의 부와 경제의 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행하는 것은 근래 들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클 것이다. 근 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중동 걸프국가들과 러시아에 횡재를 안겨다주었고, 둘째, 정부의 저비용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산업의 중심지가 비용이 싼 아시아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Chapter 2 인구동향 : 늙어가는 세계

 

2025년에는 약 50여 개 나라에서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1가량 늘어나면서 주요 천연자원의 수급 및 서비스 분야와 인프라에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20퍼센트)인데, 2025년에는 2억 4천만 명이 증가하여 14.5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2025년까지 약 1억 명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hapter 3 국제정치 : 중심이 사라진 기대

 

2025년 무렵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비록 가장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주연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개별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국제 체제의 효율성과 응집력도 줄어들곤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은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자신들도 발언권을 갖길 바라며, 한 강대국의 헤게모니 장악에 반대할 것이다. 도한 유럽과 일본의 국력이 비교적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 체제의 응집력 약화와 불안정성 증가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Chapter 4 에너지․식량․자원 : 신음하는 지구

 

향후 15~20년간 많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확보와 식량․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자원부문의 상황은 기후 변화로 더 악화되고, 에너지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기수 변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체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전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면, 중국과 같이 에너지효율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5 지역 분쟁 :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

 

우리는 앞으로 15~20년 사이에 국내 및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그렇다. 중ㄷㅇ의대부분 지역은 오늘날보다 안정될 것이고 경제적 목표가 지배하고 있는 동아시아 등 세계 다른 지역들처럼 유사해질 것이다. 그러나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분쟁의 싹이 무르익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점점 더 개방되어 가는데, 정치는 게속 권위적이어서 폭동, 내전,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Chapter 6 국제시스템 : 불안전한 변화

 

민족구가들은 2025년 세계무대에서 더 이상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이며, 국제 체제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위해 변화해 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들이 비록 국제무대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 종족, 종교단체, 심지어 범죄 네트워크 등 여러 비국가 세력들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끼쳐 이들의 상대적 권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Chapter 7 결론 : 리더십이 핵심

 

미국은 향후 15~20년 동안 국제 질서의 형성과정에 대해 다른 어떤 국제적 이해관계자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권력이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내부적 변화를 비롯해 세계 나머지 지역의 부상이 미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핵심 메시지

 

<글로벌 트렌드 2025> 보고서가 줄곧 바탕에 깔고 있는 논점은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다극화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를 거의 단독으로 지배해오다시피 했다면, 이후는 여러 주인공들 가운데 하나로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그 주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기는 하겠지만 이전처럼 홀로 패권을 휘두르면서 세계 질서를 좌우하기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 자체의 몰락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부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책은 향후 15~2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하기에는 정보의 방대한 양과 NIC라는 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우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될 좋은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10대 강국을 넘어 7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될 대한민국 입장에서 좋은 무기가 될 것이다.